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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그간 다주택자와 법인이 지방에 있는 1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금 부담을 져야 했으나, 정부는 이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숨통을 트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기준의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영향, 그리고 실제 적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 개요 및 도입 배경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중앙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를 통해 지방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주거 안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실제 거래가 적고, 대부분의 지방 소형 주택 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기준을 2억 원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주요 내용
①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적용 시기 및 대상
- 시행일: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소급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급 적용: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됨
- 대상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 지역
- 적용 대상자: 개인 다주택자,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 등
②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변경 전후 비교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및 법인도 더 이상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 7%~11%포인트의 세금 차이를 만들며,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실무 적용 예시
예시 1: 다주택자의 지방 주택 추가 매입
- 상황: B씨는 기존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함.
- 변경 전 세금: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8% 적용 → 세금 약 1,440만 원
- 변경 후 세금: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이므로 기본세율 1% 적용 → 세금 180만 원
- 절감액: 약 1,260만 원 세금 절감
예시 2: 법인의 지방 투자
- 상황: 중소 법인 C사가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공시가격 2억 원 주택을 매입
- 변경 전: 법인 취득세율 12% 적용 → 세금 2,400만 원
- 변경 후: 기본세율 1% 적용 → 세금 200만 원
- 절감액: 2,200만 원 절감
4. 주택 수 산정에서의 배제 기준
이번 개정은 단순히 취득세 완화에 그치지 않고, 보유 주택 수 산정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후의 신규 주택 취득 시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소형 주택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5.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유의사항
(1) 공시가격 기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상 취득에 한정
이번 완화 조치는 ‘유상 취득’에만 적용됩니다. 증여, 상속 등 무상 취득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별도 세율 체계가 유지됩니다.
(3) 매입 시기 중요
2025년 1월 2일 이후 매입하는 건에 한해 적용됩니다.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취득일 확정 시기(잔금 및 등기 기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4) 수도권 제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므로, 동일한 공시가격이라도 수도권 주택은 중과세율이 유지됩니다.
6.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향후 전망 및 정책적 의미
지방 주택 시장은 인구 감소와 경제 중심지 이동에 따른 구조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세제 완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방에 투자할 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실수요자들이 무리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 및 군 단위 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경제 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지방 중심의 차별화된 세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지방 주택 시장의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현실적 기준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며, 특히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방의 주택 취득을 고려 중이라면, 이번 개정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및 향후 거래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